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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28일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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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갈라파고스 규제(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갈라파고스 규제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면서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 센터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병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마리(45·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전보미(36·변호사시험 3회) 뱅크샐러드 변호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 센터장은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개혁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채널(tv.naver.com/kinternetorg)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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